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49940
판례
재건축임대주택은 ‘공공매입임대주택’에 해당하며, ‘공공건설임대주택’이라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6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49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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