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1630
판례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,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6.05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163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06.05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163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