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노3777 판례

무고·명예훼손·폭행

대전지방법원 · 2025.01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노37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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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형사소송법 제156조 · 증인의 선서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 ·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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