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(청주)2023누50111
판례
특허권양수도 거래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사법상 가장행위임
법제처 · 2025.02.19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2023누50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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