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92644
판례
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
법제처 · 2024.12.03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926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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