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2-누-54063
판례
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24.11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2-누-540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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