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1524
판례
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5.2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1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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