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494 판례

상증세법 제23조의 1항의 '1세대 1주택' 요건에서 '주택'의 개념도 소득세법상 '주택'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25.03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4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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