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7542
판례
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규정의 위헌ㆍ위법 여부
법제처 · 2025.02.1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754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02.1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754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