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64590 판례

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

법제처 · 2025.07.1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645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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