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81019
판례
공동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1.1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81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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