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3496
판례
(심리불속행)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
법제처 · 2025.07.1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3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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