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45797 판례
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

법제처 · 2025.04.17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457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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