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5132
판례
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5.04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75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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