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71466
판례
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
법제처 · 2023.01.2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71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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