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노408
판례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
광주고등법원 · 2023.08.1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노408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21조 ·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·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· 압수, 수색,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·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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