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가합-202625
판례
체납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을 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함
법제처 · 2025.01.07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가합-202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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