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80도2756
판례
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
대법원 · 1981.01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80도2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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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81.01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80도2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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