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6730
판례
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.
법제처 · 2025.03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6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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