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9589
판례
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규정은 소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5.02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9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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