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1720
판례
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10.1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1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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