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'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'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08.2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0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