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41861
판례
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(특례주택)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
법제처 · 2024.09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418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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