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0866 판례

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‘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 여부 등

법제처 · 2024.11.0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08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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