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70021
판례
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
법제처 · 2024.03.21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70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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