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,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

법제처 · 2025.03.05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23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