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24-누-12120
판례
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7.10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24-누-12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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