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-2023-가단-127769
판례
피고와 체납자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법제처 · 2025.04.0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-2023-가단-1277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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