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2773
판례
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8.14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2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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