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노2332
판례
부정처사후수뢰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뇌물공여
서울고등법원 · 2025.02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노2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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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 · 2025.02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4노2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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