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6607
판례
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,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5.07.11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6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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