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1560
판례
계좌 명의인의 배우자가 실사업자로 추정된다면, 해당 계좌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5.1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1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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