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3109
판례
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
법제처 · 2024.08.1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3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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