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6914
판례
원고는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음
법제처 · 2024.01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6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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