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7345
판례
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아니며,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은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
법제처 · 2024.07.1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7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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