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86101
판례
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5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86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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