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3-구합-11771
판례
대표자의 미지급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9.27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3-구합-11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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