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42390
판례
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‘적극적인 행위’인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8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42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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