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50105
판례
원고가 보유하는 토지에 타인소유의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의 중과는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1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50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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