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6169 판례

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’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‘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5.06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661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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