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2-구합-13923
판례
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23.11.17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2-구합-13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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