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57919
판례
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
법제처 · 2025.07.24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579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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