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4-가단-558756
판례
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25.05.13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4-가단-558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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