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89-누-1384
판례
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(소극)
법제처 · 1990.07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89-누-1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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