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41304
판례
(심리불속행)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
법제처 · 2024.07.0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41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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