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3798
판례
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7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37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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