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21422
판례
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1.10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21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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