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,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됨

법제처 · 2025.06.05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8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