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24-가합-12350(2025.4.24.)
판례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
법제처 · 2025.04.24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24-가합-12350(2025.4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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