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4.05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4225